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Abstract

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남한식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남북한 간 소득 격차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남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