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at KINU :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석진	-
dc.contributor.author	이규창	-
dc.date.accessioned	2016-01-28T07:31:24Z	-
dc.date.available	2016-01-28T07:31:24Z	-
dc.date.issued	2015-12-31	-
dc.identifier.isbn	978-89-8479-812-0	-
dc.identifier.uri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2429	-
dc.description.abstract	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남한식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남북한 간 소득 격차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남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ko_KR
dc.language.iso	ko	ko_KR
dc.publisher	통일연구원	ko_KR
dc.rights	BY_NC_ND	-
dc.rights.uri	http://www.kogl.or.kr/open/info/license_info/all.do	-
dc.subject	통일,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헌법 원리, 적정 수준의 급여	ko_KR
dc.title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ko_KR
dc.type	연구원발간물	-

Files in This Item:: KINU-Designing a Separate Social Security System.pdf(1.79 MB)Download

KINU Reposi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