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Abstract

지금까지 남북한 환경공동체와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분리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남북한 정치적, 군사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거나 별개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남북한 환경 및 경제 분야 협력이 생태적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국가성장과 통일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린 데탕트를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환경 분야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그린 데탕트 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환경 공동체 경제공동체 에너지공동체를 동시에 우선적으로 형성하면서 정치 군사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도 견인하려는 국가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통일을 이끌어내려는 국가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