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Abstract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시기 이래 한편으로는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화와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경제범죄가 일상화되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경제범죄가 급격히 증대되어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범죄의 확립된 정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학자들의 경제범죄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종합하면 경제범죄는 첫째,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초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로서,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를 제외하는 최협의의 경제범죄, 둘째, 초개인적 경제질서에 대한 범죄 이외에 개인적 재산범죄라도 그 정도나 수법이 중대하면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협의의 경제범죄, 셋째, 모든 재산범죄와 실무에서 경제범죄로 간주하는 회사범죄,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 등을 포함시키는 광의의 경제범죄, 넷째,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최광의의 경제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