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Title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Authors
김석진이규창
Keywords
통일,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헌법 원리, 적정 수준의 급여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통일연구원
Abstract
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남한식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남북한 간 소득 격차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남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URI
http://repo.kinu.or.kr/handle/2015.oak/2429
ISBN
978-89-8479-812-0
Appears in Collections: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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