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화소

Abstract

북한의 교화소는 북한 ｢형법｣에 의거한 공식적 구금시설이다. 하지만, 그 실태 및 운영에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내에서는 일상적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내지 인권유린 현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의 존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