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Abstract

2015년 현재 사회주의 혁명 후 60여 년 북한과 쿠바가 공유했던 ´반미약소국 사회주의 전략´이 상이한 경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 체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전환기 쿠바와 북한의 정치 군사 대내외 경제 외교정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분석한다. 크게 정치경제와 외교 두 측면에서 쿠바와 북한을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 1부 정치경제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 체계비교이다. 둘째 두 독재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경제 비교이다. 셋째 쿠바의 대북 대미 교역 및 미국 변수이다. 제 2부 외교에서는 첫째 북미관계에 함의를 주는 미국 쿠바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다룬다. 둘째 정치체제와 대외경제라는 키워드로 쿠바 이란 북한의 대미관계를 비교한다. 셋째 동맹파탄과 경제협력 가능성이란 주제로 러시아 쿠바 관계 및 대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