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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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 개성 사태’의 법적 문제와 평화적 해결-
20102009년 11월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시위 특징과 우리의 대응 방향-
2011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제정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의 분석과 평가-
2017-11-08201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과 영사접견권-
2023-02-22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
2020-02-04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2018-08-06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역할과 우리 국민 보호-
2023-08-30국경 개방과 북한 주민 인권 침해-
2011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송환문제와 국제법-
2011금강산관광 독점권 조항 효력의 일방적 취소: 법적 평가와 북한의 의도-
2023-07-24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2011김정은 후계구도와 북한 인권: 인권 관련 법령 정비를 중심으로-
2012김정일 사망 전후의 북한 법제정비 의미와 특징-
2018-05-02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의 향후 과제-
2016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2010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2012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2008북-러 두만강 국경선 재설정 협의와 북방영토 문제-
2013북한 정치범수용소-
2010북한 해안포사격의 법적평가-
2024-01-12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지속되어야 하는 평화통일 노력-
2023-03-08북한의 사회보장법제 정비 배경 분석과 평가 - 체제결속 강화와 재정적 부담 완화-
2012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2011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2019-01-29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 평가와 특징: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2016-11-29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평가와 향후 과제-
2013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의미와 과제-
2012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 의미와 북한인권 개선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2012북한의 주민통제 법제 정비와 체제유지-
2011북한의 탈북 감시 및 처벌 강화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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